![군사기밀을 회사 서버에 유출한 HD현대중공업 직원, 항소심에서도 유죄](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11/30/20231130mj_10.jpg)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제공]
이 직원는 지난 2014년 3월 군사3급 기밀 서류를 회사 서버에 올려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 직원이 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한 것은 맞지만 직접 회사 서버에 올렸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 직원이 다른 직원을 시켜 누설했을 수도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사내 직책상 이 직원의 승인이 없었다면 회사 서버에 기밀을 올리기 불가능했을 거라고 판단해 이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