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높인다며 비대면진료 대폭 허용‥각계 반응 엇갈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정부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비대면진료의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단체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표하는 별도의 성명을 내고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없다"며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대상자를 넓히는 것이 기존 사회적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의료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던 동일질환 요건을 폐지하고, 의료취약지를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지역으로 추가한 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모임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진료의 효용성, 비대면 진료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걸 공감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이 효용성이 실제로 확장되려면 약 배송에 대한 규제 문제가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초진 비대면진료의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방안에는 환자가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적 있는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취약지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