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지연 가장 시급 과제‥비상장주식은 처가가 증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중요 과제로 재판지연 문제를 꼽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에서 "사건 난도가 증가하고 재판 충실성 요구가 강해지는데도 법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재판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이라며 "대법원장이 된다면 가장 우선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결국 법원이 사건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1심 단독재판 범위 확대, 판결서 작성 방식 개편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일정 부분 본안재판을 담당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식회사 '경일'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처가에서 증여받았고 30년 넘게 단순히 주주로 등재돼 있을 뿐"이라며 "예전부터 주식 포기 사유를 밝혔지만, 회사 측 사정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석 달 뒤 서울 송파구 재개발구역 빌라를 사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재개발이 완료되면 실제 입주해 거주하려고 샀다"며 "적절한 매수인을 찾는 대로 2주택 상황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인을 후원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학과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인 최재형 의원이 2021년 당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을 때, 순수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 차례 1백만 원을 후원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