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서울시 김포구? 가열되는 '메가 서울' 논란

5일 밤 PD수첩 <서울시 김포구? '메가 서울' 논란>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정책과 관련한 논란을 심층 취재했다. 서울의 대확장은 과연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까?

지난 10월 30일,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요청한 후 '메가 서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김포시는 경기도를 한강을 기준으로 남도와 북도로 나눌 때, 어디에 속하는지 애매하며, 김포 시민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등 사실상 서울과 생활권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구리시장은 경기도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편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으며, 하남시와 고양시 지자체들도 서울 편입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당 대표 직속 ‘특별위원회(뉴시티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세미나를 여는 등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편입을 원하는 네 지자체와 함께 '공동연구반'을 조직하여 효과와 장단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민들은 그 무엇보다 교통난 해결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다. 4년 전에 개통된 김포 골드라인은 특히 출퇴근 시간에 발생하는 '지옥철'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과연 교통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자치시인 김포시 입장이 ‘서울시 김포구’보다 오히려 교통문제해결에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김포시는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데 서울시에 편입되면 이러한 특별전형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그 밖에도 읍, 면 지역이라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세금혜택 등을 포기해야 한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던 가운데, 지난달 16일, 국민의 힘 특위는 2023년까지 6년 동안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을 비롯해 읍면 주민들이 받던 혜택이 유지된다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귄대중 교수(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는 “(서울 편입 후) 혜택을 받는다면 무늬만 서울이고 실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요. 서울에 김포시와 같은 신도시가 붙어 있는 지역들 이쪽에는 모두가 다 그런 말 할 수 있거든요.”라고 말하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메가 시티' 논의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활발히 이뤄졌다. 서울,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자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지자체가 합동 추진단을 꾸려 '부울경 특별연합'이 설치되었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3개시도를 1시간 생활권대로 연결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들이 새로 바뀌자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식 사무도 시작하기 전에 좌초되었다. PD수첩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이 무산된 이유와 부울경 메가시티를 무산시킨 국민의힘이 갑자기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 취재를 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켰다며, 비수도권의 몇몇 거점도시에 인프라를 집중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메가 서울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이관후 교수(건국대 상허교양대학)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등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균형 발전을 포기하고 서울로 더 몰아가자는 것은 나라 망하자는 것이다.”라며 '메가시티 서울'과 '지방시대'의 양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 나아가 서울 메가 시티 추진이 과연 대한민국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좋은 정책일까? 지방소멸, 저출생, 인구 쏠림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따져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