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사의 "검찰 사유화 안 돼"

이른바 '채널A'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기자에게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에 대해 오보를 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성식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신 검사장은 '검찰은 사유화할 수도 없고, 사유화해서도 안 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자신이 생각한 검사는 사건을 조사하고 검사하는 검사인데, 하지만 일부는 칼을 휘두르는 검사가 맞는다고 강요했다"며 "22년간의 검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 검사장은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이 됐을 때도 칼의 검이 맞는다며 반대의 길을 걸으라는 압박과 싸워야 했다"며 "그럼에도 검사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변질된 그 가치를 다시 되돌리는 길을 가려고 한다"며 "그 길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 국익에 도움되는 삶을 찾겠다"고 적었습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요직을 지내며 검찰 내 '추미애 사단'으로 불린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지난 2020년, KBS 기자에게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대화내용을 허위로 알린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신 검사장의 사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앞서 경찰에 사의를 표한 뒤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소송에서,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