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정치적 중립 해치치 말아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낸 서면답변서에서, 지난 6월 대통령실이 대법관 후보 2명에 대해선 임명 거부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대통령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의 제청권을 준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사법권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치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인사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끼치는 외관을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과도하게 발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 가능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만 강제수사의 축이 디지털 정보로 옮겨가는 추세여서, 발부율이 적절한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됐던 자신의 판결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뇌물액수가 달라졌고 이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질문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는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고, "현행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인격권, 생명권 등을 헌법에 직접 규정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