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 위기 책임 세계 9위‥배상금으로 환산하면 518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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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기후 위기 책임이 세계 9위로 금액상으로는 약 518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기후 위기 피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에 대한 부채액 산정을 중심으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학술지 '원 어스(One Earth)'를 인용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화석 연료를 추출한 기업과 이를 태워서 사업을 한 기업, 그 구조를 용인한 정부 등 3개 그룹이 동일하게 진다고 가정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전 세계 GDP 손실액은 총 70조 달러(9경 2천85조 원)로 추산됐으며, 이에 따라 3개 그룹은 각 23조 달러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고서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를 기준으로 한국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0% 규모를 배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세계 9위 규모로 이를 배상금으로 환산하면 3천935억 달러(517조 8천억 원)의 기후부채를 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출량 기여도 1위는 중국(21.39%)으로 부채액은 6천529조 원으로 환산됐고, 미국(18.9%·5천8백조 원), 러시아(5.7%·1천724조 원), 인도(4.8%·1천472조 원), 일본(4.2%·1천272조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같은 방법으로 2011∼2020년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여도와 재정적 책임을 추산한 결과 포스코(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21%)가 1위로 64조 2천억 원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6위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한국전력 자회사 5개로, 모두 합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57%(175조 원)를 차지했습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기후 위기 상황에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 분석한 이번 결과에서 보듯 한국이 생각 이상으로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 논의에도 보다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