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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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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행 혐의 임용 취소 예비검사, 변호사 등록

경찰폭행 혐의 임용 취소 예비검사, 변호사 등록
입력 2023-12-13 16:40 | 수정 2023-12-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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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폭행 혐의 임용 취소 예비검사, 변호사 등록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선고 유예판결을 받아 임용이 취소됐던 예비 검사가 변호사로 등록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월 새벽 시간,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여경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3백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유예된 황 모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습니다.

    선고 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법원이 선고를 미뤄 선처하는 조치로, 지난 4월 법원 판단이 나온 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황 씨를 검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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