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갔다고 결석' 줬는데 경찰 '무혐의' 처분‥대체 왜?

예비군 훈련에 가느라 수업에 빠진 학생을 결석 처리했다가 공분을 샀던 한국외대 강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의 책임연구원 이 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상반기 한국외대에서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던 중 예비군 훈련 때문에 수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강사인 이 씨가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석으로 처리하면서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장학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한 단체가 지난 6월 이 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다섯 달 수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예비군법에 '학교장은 예비군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강사가 아니라 학교장을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장이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계속 보냈고, 훈련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결국, 예비군 훈련으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는 분명 있는데 직접 불이익을 준 강사도, 이런 상황을 막았어야 했던 총장도 모두 처벌을 피하게 된 겁니다.

한국외대는 "해당 수업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은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고,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 원을 줬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