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 교육재정서 못 쓰거나 올해로 넘긴 돈 7.5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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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다 못 쓰거나 올해로 넘긴 전국 교육청 지방 교육재정 규모가 7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회계연도 지방 교육재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교육재정 세입 결산액은 총 109조 9천억 원, 세출 결산액은 102조 2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년 전보다 24.7%, 세출 결산액은 22.0% 늘었습니다.

건전성, 책무성 분야는 대체로 개선됐으며, 특히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며 채무 잔액은 1년 전보다 1조 원 줄어든 4조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편성된 예산 가운데 올해 회계연도로 넘긴 이월액은 4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 1천억 원 증가했고, 다 쓰지 못한 금액인 불용액은 2조 9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1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경으로 연도 중간에 재정이 들어오다 보니 이월·불용액이 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시의회에서 유보금 1조 원가량 심의를 덜 해, 이 부분이 회계상 불용액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재정 관련 최우수 교육청으로 전북도교육청을 선정하고 부산·울산·충남·강원 교육청에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하위인 교육청에는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