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여‥'근로소득·필수재화 소비 증가'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 사업의 1차 중간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원 가구의 근로소득과 식품·의료 서비스 등 필수 재화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3 서울 국제 안심 소득 포럼'을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 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복지 정책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이 더 많아지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시범사업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5년간 진행되는 성과 평가 중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조사 결과 안심소득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범 사업에 참여한 지원 가구의 21.8%가 소득 증가를 경험해, 지원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원 가구에서 식료품과 의료 서비스, 교통비 등 필수 재화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안심소득의 지원 가구 중 현행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54%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선정된 시범사업 지원 가구 중 4.8%의 가구 소득이 지난달 기준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증가해, 현행 복지제도보다 탈수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며, "도움이 필요한 때 자동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현행 복지제도와 달리 근로 의욕을 저하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