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8년‥시민단체 "전쟁범죄 법적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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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늘 한·일 위안부 합의 8년을 맞아 일본 정부를 향해 전쟁범죄 인정과 법적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방적이고 졸속인 정치적 합의였다"며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거부하고 도리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국제사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법원의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과거 역사에서 반인도적 범죄 피해를 본 모든 세계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법적 근거가 되는 선도적이고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일본 정부는 역사 부정으로 자신의 전쟁범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이같은 입장문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대사관이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6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일본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어 지난 21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