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한국, 강제동원 해법 '한일기업 기부로 한국 재단 대납' 최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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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결책으로 한국 재단이 한국과 일본 기업에게 기부 받아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내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피해자인 원고 측 의견을 들은 뒤 일본과 외교 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기부에 더해 일본 측이 과거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해법은 그간의 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난색을 보였던 방안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고 사죄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도 양국이 합의문을 교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사히는 "일본이 한국에 국내 문제로 해결하도록 요구해 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합의문 작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려면 한국이 계속해서 일본과 협의하고 원고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 기업들은 배상 이행을 거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