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보유론 확산 막으려면 미국, 핵우산 신뢰 키워야"

통일부·행안부 등 업무보고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국의 안보 우려와 핵무장론 확산을 막으려면 한미간 핵 협의 강화와 함께, 미국의 방위 의지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현지시간 25일 '한국 대통령의 깜짝 발언 뒤 숨겨진 핵 대결 악몽'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언급이 나온 배경과 이후 전망 등을 짚었습니다.

재단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국내 지지층을 의식한 '핵 포퓰리즘'이라고 칭하면서도, 이러한 발언에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증가와 중국의 군비 확장, 미중간 대립 격화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 악화가 또 다른 주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안보 위협이 지나치게 심각해져 장기적으로 한국이 미국을 뒤따르는 데에 만족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한반도에서의 핵확산을 막기 위해 동아시아 안보환경 안정과 핵우산에 대한 신뢰 제고 등 미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