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핵군축조약 중단으로 '핵군비 경쟁' 재시동 우려

2022년 2월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진행된 RS-24 발사시험 장면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의 핵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강대국들의 핵군비 경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국정연설을 통해 "누구도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선 안 된다"며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이끌던 러시아 정부가 체결한 뉴스타트는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각각 1천550개로 제한하고, 운반체와 폭격기도 800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년 기한의 뉴스타트는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26년까지 연장됐고, 양국 사이에선 2031년까지로 다시 한 차례 기한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오슬로 핵 프로젝트' 소속 연구원인 제임스 캐머런은 "뉴스타트가 완전히 무력화하면 미·소 냉전 당시처럼 과도한 군비경쟁과 불안정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액턴도 "뉴스타트가 종말을 맞기 전에도 중국과 러시아, 미국은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었다"며, "러시아의 뉴스타트 중단 결정이 이런 경쟁을 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