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한국이 WTO 제소 취하하면 해제 방향"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취하하면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 강제 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바 있습니다.

일본 측은 당시 이런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배상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발표하면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