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보고서 "북한 인구 42% 영양실조‥폭력피해 여성 보호 못 받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인구의 42%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등 북한의 열악한 상황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 말 기준으로 북한 인구의 60%가 식량 부족에 따른 불안에 시달리고,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북한 인구의 41.6%가 영양실조로 고통받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위생 문제에 노출돼 있었는데, 학교의 50%, 보육원의 38%가 식수 및 위생 시설 부족 상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가정폭력이 금지돼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 처벌하는지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으며, 관련 법률에서도 가해자 처벌보다는 화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행은 무거운 처벌 규정이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은 소수에 불과하다고도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 초 북한이 방역 등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매년 1천 명 이상이던 탈북자 수가 2021년 63명, 2022년에는 67명으로 급격히 줄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해 북한의 최근 인권 상황을 평가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며, 북한에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