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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법 관련 韓 우려에 "美 기업에도 똑같은 조건 적용"

美, 반도체법 관련 韓 우려에 "美 기업에도 똑같은 조건 적용"
입력 2023-03-16 04:08 | 수정 2023-03-16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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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반도체법 관련 韓 우려에 "美 기업에도 똑같은 조건 적용"

    사진제공: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 과하다는 지적에 이런 조건이 외국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민 툴루이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는 현지시간 15일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한국, 대만, 유럽연합(EU)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너무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자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한 접근과 다양한 규정의 적용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툴루이 차관보는 또 미국이 과도한 반도체법 조건을 요구하면 기업의 대미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 "반도체든 청정에너지든 최근 발표된 다양한 투자 계획은 투자처로서 미국의 매력을 정말 부각했다고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툴루이 차관보는 한국·미국·일본·대만 4개국의 반도체 협의체 '팹4' 논의 내용을 업데이트해달라는 질문에 각국이 반도체 생산 확대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가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너새니얼 픽 국무부 사이버공간 및 디지털정책 담당 특임대사는 반도체법 관련 질문에 최근 서울과 브뤼셀을 방문했을 때 관련 대화를 했다면서 "미국이 공급망, 연구 투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을 이야기할 때는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하려고 한다는 점을 한국과 EU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공간에서는 한국의 삼성,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가 구상하는 미래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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