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한미, 전시작전계획에 중국 관련 긴급사태 포함해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작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쿼드를 포함한 각종 안보협의체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는 '반도를 넘어서는 한미동맹 강화' 보고서에서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갈 전기에 서 있다"며 이 같이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악의 위협이지만, 중국의 역내 긴장 고조 행위 역시 한국에 위협"이라며 "한미 동맹은 전시 작전계획을 개정해 중국과 관련된 두 가지 유형의 긴급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만과 남중국해 등 외부에서 중국의 공격 행위가 발생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한반도 혹은 영해에서 중국의 군사 행위 가능성 등 두 가지를 상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제안입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핵심 민주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지지해야 한다"며 "이는 주요7개국인 G7,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 등에 한국이 플러스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