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명예훼손죄 적용해 표현·언론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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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지시간 20일 공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한국은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통치되는 헌법적 민주 국가"라며 "대선과 총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요 인권 문제로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를 '폭력과 괴롭힘'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에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며 "비정부 기구와 인권 변호사들은 정치인과 공무원 유명 인사들이 해당법을 이용해 성희롱 공개를 막는 것을 비롯해 보복의 도구로 이를 이용한다는 우려를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