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 막으면 한국 안보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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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법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규정이 미국뿐 아니라 동맹의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무부의 마이클 슈미트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장은 언론 간담회에서 가드레일 규정이 "악의적인 주체들이 미국과 동맹, 파트너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슈미트 국장은 "가드레일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과 조율했다"면서 "미국이 세계의 공급망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슈미트 국장은 또 상무부 핵심 당국자가 한국 정부와 협의를 위해 바로 한국으로 출발하고 이후 일본과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무부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범용 반도체 생산능력을 10% 이상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드레일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더 높은 기술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관련 수출통제를 준수하는 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