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SC, 반도체 수출제한 묻자 즉답 피하며 "협력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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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정부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요청했다는 외신보도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즉답을 피하며 "한미 정부가 관련 협력을 심화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사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반도체가 부족해지면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사실이라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참여하라는 뜻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백악관 입장을 묻자 커비 조정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보뿐 아니라 경제안보, 첨단기술 보호에서 협력을 강화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공고한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급망 회복력을 유지하는데 우방국들과 노력할 것"이라 부연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법으로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것에 대해선 "한국 기업들이 IRA나 반도체법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는다"며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에 2021년 이후 5백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일부 혜택을 받는 분야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재선거에 도전 의사를 밝혔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IRA법이나 반도체법이 미국 내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뤄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국빈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기업인 120여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