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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곽승규

"애들 어릴 땐 집에서 근무! 야근도 면제!" 일본의 승부수

"애들 어릴 땐 집에서 근무! 야근도 면제!" 일본의 승부수
입력 2023-05-21 08:44 | 수정 2023-05-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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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인은 집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의 내용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자가 원하면 기업이 재택근무를 허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추진 중인 법안엔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장인의 야근을 면제해주는 내용도 함께 포함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일찌감치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장인이 원할 경우 기업이 야근이나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를 더 확대해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진 부모가 야근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강력하게 주문한 '차원이 다른 저출생 정책'의 일환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 직장인 부모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어 육아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면 위주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어린이를 동반한 방문자가 공공시설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어린이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는 등 육아 환경 개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1.3명을 기록하며 6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자 더욱 강력한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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