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세계
기자이미지 정동훈

한미, '핵·미사일 돈줄' 北 외화벌이 IT업체·책임자 동시 제재

한미, '핵·미사일 돈줄' 北 외화벌이 IT업체·책임자 동시 제재
입력 2023-05-24 00:53 | 수정 2023-05-24 00:54
재생목록
    한미, '핵·미사일 돈줄' 北 외화벌이 IT업체·책임자 동시 제재

    사진제공 : 연합뉴스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정보기술 인력을 이용한 외화벌이 차단을 위한 동시 제재에 나섰습니다.

    북한 인력이 국외에 체류하면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외교부는 오늘 북한 IT 인력의 국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에는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인 동명기술무역회사가 포함됐습니다.

    진영정보기술은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에, 동명기술은 라오스에 각각 IT 인력을 파견하고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IT 인력인지 모르고 이 회사에 일감을 주고 보수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자체 식별한 진영정보기술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제대 대상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내 리설주가 다닌 예술 영재학교로 알려진 영재 교육기관 금성학원도 포함됐는데, "북한 IT인력 및 해커 상당수가 이 학원 출신"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인으로는 진영정보기술의 총책임자 김상만, 주러시아 대표 김기혁, 주중국 대표 김성일, 주라오스 대표 전연근과 동명기술의 대표단장인 김효동 등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들 국외 IT 지부 책임자들은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IT 인력에 대한 감시·통제·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해 이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고 외교부는 지적했습니다.

    라오스에서 북한식당을 운영하면서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IT 인력의 외화벌이를 도운 유성혁과 윤성일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기관 3곳과 개인 7명은 한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독자 제재는 이번이 7번째이며, 지금까지 기관 44곳과 개인 43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제재 대상자와 외환 및 금융 거래를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회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이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명과 기관 4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110 연구소(LAB 110),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입니다.

    개인으로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지휘자동화대학은 북한의 최고 사이버 교육기관 중 하나로 이곳에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훈련받은 이들 다수가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 부대에서 활동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술정찰국은 북한의 공격용 사이버 전술과 도구를 개발하고 해커 단체인 라자루스그룹과 관련된 기관들을 운영합니다.

    110연구소는 2013년 한국 금융기관과 언론사를 겨냥한 `다크서울` 해킹을 했으며 한국군의 방어 및 대응 계획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최근 한미는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대상에 중첩적으로 독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