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출산 대책에 연 35조원 예산 투입‥고교생도 아동수당

어린아이 데리고 나온 일본 보육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인 '가속화 계획'에 연간 3조5천억엔, 우리 돈 35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아동 수당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현지시간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인 '아동미래전략방침'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과 청년·육아 세대의 소득 증가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출 개혁 등으로 국민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중으로 고교생까지로 늘리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철폐됩니다.

0∼3세는 1인당 월 1만5천엔 우리 돈 15만원을,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 우리 돈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셋째 아이부터는 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생까지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엔 우리 돈 약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2026년을 목표로 출산비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장 4주간 수입이 변하지 않도록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급부율도 인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