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이 벌면 전기요금 더내라?‥미국 캘리포니아 법안 논란

캘리포니아 태양광 발전타워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현지시간 1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주 비영리 단체와 민간 전기사업자 등은 지난해 통과된 전기요금 관련 주법에 따라 새로운 전기 요금 부과 기준을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떤 안을 채택할지에 따라 연 소득 18만달러, 약 2억4천만 원 이상 가구는 연간 평균 500달러, 약 66만 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연간 평균 300달러, 약 39만5천 원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소득 연동 전기요금을 지지하는 측은 전기요금이 생활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저소득 가구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대부분 주민은 이에 반발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에너지 효율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고 WP는 전했습니다.

한 주민은 "이러한 제안은 전력 보존을 방해한다"며 "에어컨 없이 생활하면서 전기를 아끼거나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매달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위원회에 의견을 냈습니다.

이밖에 공공요금 전문가는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전체 자산 규모가 왜곡되기 쉽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는 2024년 7월까지 소득 연동 전기요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