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시켜‥수출규제 모두 해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을 뜻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국에 다시 올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정령안의 시행 시점은 다음 달 21일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취하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4월에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