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거래위, "온라인상 가짜 리뷰 처벌"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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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가짜 리뷰(fake review) 등 온라인상의 사기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현지시간 30일 밝혔습니다.

이 규정안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짜 리뷰를 사고팔거나 부정적인 리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 제품 등의 긍정적인 리뷰를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 임원이나 내부자가 신분 공개 없이 리뷰를 남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FTC는 "이 규정은 위반자들에게는 민사적 페널티가 부과될 것"이라면서 "정직한 기업에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TC의 이런 규정안 도입은 아마존과 구글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짜 리뷰와 리뷰 남용이 문제시돼 온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