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로 개인정보 합법적 이전 허용‥무효화 3년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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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무효화한 지 3년 만에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9일 EU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전 방안을 담은 'EU - 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에 대한 최종 적정성 결정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정성 결정은 미국 기업으로 이전되는 EU 시민 개인정보에 대해 미국이 EU와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한다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결정은 EU와 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의 근거가 된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이 지난 2020년 7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무효가 된 지 3년 만입니다.

이에 작년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제기한 문제를 보완한 새 법적 근거를 다시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