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극우정권 '사법 정비'에 정치·경제·안보 최악의 혼란 속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스라엘 총리실 제공]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극우 정권이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사법 정비' 입법을 강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경제적 혼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에서 사법정비 법안이 결국 의회를 통과하자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벌어지고 주가지수 등 경제지표도 추락하고 있다고 현지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군 전력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예비역 군인 수천 명이 입법에 반발해 '복무 거부'를 선언하면서 군 안보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일부 예비역이 이미 훈련에 나오지 않아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정권의 일방적인 '사법 정비' 법안은 지난 24일 이스라엘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권의 일방 폭주를 견제할 수 있었던 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을 없애고 의회에 더 큰 힘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전국 각지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의사들은 파업에 돌입했으며, 상승중이던 이스라엘 주가지수는 법안 통과 다음날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 화폐인 셰켈화의 가치도 법안 통과 다음날 달러화 대비 1.3% 떨어졌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이스라엘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무디스는 "법안 통과로 인해 이스라엘의 사회적 정치적 긴장이 계속돼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계속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 IT 업계 종사자들은 현지 주요 일간지 5곳의 1면에 항의 광고를 싣고 "사법 정비가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사법 체계의 신뢰를 좀먹어 결국 투자와 인재 유치를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