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 재판이 제기 3년 만에 시작됩니다.
구글이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폰 등 기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탑재하고 타사 제품을 배제했다며, 미국 법무부가 2020년 10월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오는 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AT&T와 T모바일 등 통신업체 등에 수십억달러를 지불하며 타사 제품을 배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는데, 그 덕택에 구글이 막대한 광고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구글은 경쟁을 저해한 게 아니라 자사 검색엔진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반박합니다.
미국 언론은 정부가 20여년 전 윈도우 운영체계에 기본 번들로 익스플로러를 제공한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최대 소송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구축한 시장지배력으로 차세대 기술마저 장악해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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