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방어 주도하라"‥미 공화당 집권시 정책 되나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한국이 지금보다 큰 부담을 지고 북한 방어를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7일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한 전직 관료와 보수 학자들은 지난달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에서 반드시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국 대처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위협의 대처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 분담(burden-sharing)을 미국 국방 전략의 핵심부로 삼아야 한다"며 대만, 일본,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이스라엘 등에 이어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해 더 큰 역할을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헤리티지재단은 920쪽 분량의 이 보고서 내용을 공화당 대선 주자들에게 설명했으며 AP통신은 보고서 많은 제안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