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체, 한수원과의 법적 다툼 계속한다‥"각하판결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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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각하 판결을 받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지시간 19일 사장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