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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로 중국서 구속된 일본인, 징역 12년형 확정

간첩혐의로 중국서 구속된 일본인, 징역 12년형 확정
입력 2023-11-12 15:37 | 수정 2023-11-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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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혐의로 중국서 구속된 일본인, 징역 12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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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스파이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4년 전 구속된 50대 일본인 남성이 징역 12년형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당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간병 관련 일을 했던 이 일본인은 2019년 7월 후난성 창사에서 중국 당국에 구속됐고, 올해 2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본인은 항소했지만 중국 법원이 이달 3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제를 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입니다.

    중국이 2014년 반간첩법을 시행한 이후 이듬해인 2015년부터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은 최소 17명에 이르며, 그중 10명이 징역 3년에서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중국은 실형이 확정된 일본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경위로 구속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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