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인도 승인‥"한국 또는 미국으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현지시간 17일,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요청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정부가 지난 3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제기한 권 대표에 대한 인도 요청과 미국 정부가 뉴욕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된 사실 등을 이유로 제출한 인도 요청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권도형 대표가 한국에 인도되는 것을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관련 법에 따라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국가가 권 대표를 인도받을 우선권이 있는지 최종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권 대표가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현지 법원에서 선고 받은 4개월 징역형이 집행된 뒤에 추방됩니다.

권 대표는 작년 5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켜, 투자자들에게 50조 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데, 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인 작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중동을 경유해 동유럽 세르비아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지난 3월 세르비아 인근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히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각각 신병 인도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