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소송에 "상고계획 없어‥한국이 조치해야"](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12/08/jsh231208_18.jpg)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상고할 생각은 없다" 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 등을 내세우며 이 소송에 불응해 왔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상고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데 따른 영향과 관련해서는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달 한일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한국 측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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