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명예훼손 고발 증가"‥미 국영매체 "역대 최대" 보도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한국에서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소리 'VOA'는 현지 시간 7일 이 같은 제목의 보도를 자사 홈페이지 '언론자유' 섹션의 대표 기사로 배치했습니다.

이 방송은 작년 9월 윤 대통령의 비속어 표현을 처음 보도한 MBC에 대해 정부·여당이 3건의 민·형사 고소를 제기했다면서 이전 정부의 언론 소송 사례와 비교했습니다.

매체의 자체 집계 결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8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여당은 언론사나 언론인을 상대로 최소 11건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4건, 박근혜 정부 8건, 이명박 정부 7건에 비해 늘어난 양입니다.

VOA는 윤석열 정부 명예훼손 소송의 또 다른 사례로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계정에 공식 인증 마크를 부착하는 데 외교부가 동원됐다는 의혹, 청와대의 용산 이전에 천공이 개입돼있다는 의혹보도를 들었습니다.

이 방송은 특히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언론인들의 집과 사무실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최소 6차례 진행됐다며 이게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자들의 지적을 소개했습니다.

VOA는 용산 대통령실이 보내온 해명도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자유를 최고로 존중하며, 강력한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소송 대상이 된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면서 "언론을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는 "한국은 자유롭지만 혼탁하고 분열적 언론환경을 갖춘 나라로 알려져 있다"며 한국의 최대 신문사들은 재벌과 연계돼 있고 보수적인 입장인 반면 다른 신문사들과 방송사들은 명백히 진보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매체는 지난 9월에도 '한국정부가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이지만, 이것이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고 보도하는 등 한국의 언론 자유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