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의회 승인 건너뛰고 이스라엘에 탱크 포탄 지원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긴급조항을 발동해 의회 승인을 건너뛰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합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 9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무부가 연방 하원에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의 긴급 조항을 발동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외국에 무기를 팔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조항을 발동할 경우 승인 없이도 무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탱크 포탄 1만3천 발을 구입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심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긴급 조항이 발동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즉시 이스라엘에 포탄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긴급 조항을 발동한 배경은 의회의 심사가 길어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입장이 확고하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됩니다.

국무부가 긴급 조항을 발동해 의회 승인을 건너뛰고 중동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시인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