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에 패트리엇 수출한다‥"살상무기 완성품은 최초"

日 자위대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최초로 수출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격인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방위장비 수출 규정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각각 개정하고,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새 규정을 즉시 적용해 패트리엇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허료를 내고 생산한 라이선스 방위장비의 부품만 수출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이날 개정을 통해 완성품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미국 이외의 특허 보유국에도 라이선스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으면 제3국으로 수송하는 것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침략받은 나라에 대해선 살상 능력이 없는 방위장비 전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에 수출할 수 있었던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5개 목적에 대해서는 자기방어를 위한 살상 능력이 있는 물품도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무기 수출 확대에 대해 "평화국가로서 기본적인 이념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한 이후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무기 수출에 대해 국민 설명이 빠진 채 수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신문도 "살상무기 완성품의 수출 금지가 풀렸다"며 "무기 수출을 제한해 온 평화국가의 이념은 희미해지고 일본의 국가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