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서명, 국방수권법 확정‥"주한미군 2만 8천500명 유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2024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직전보다 약 3% 늘린 8천860억 달러, 약 1천152조 원으로 규정하는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지난 22일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해 입법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방수권법은 13, 14일 각각 연방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으며, 법에 적시된 8천860억 달러의 국방예산은 역대 최고액입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 예산과 더불어 일부 정책과 연결되는 내용도 담는데, 2024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 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