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비정규직이 맡는다‥"요식행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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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의 아이템 확률 검증을 담당하게 되는 직원을 모두 비정규직 기간근로자로 채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게임위 노사협의회의 지난해 11월 회의록에 따르면 게임위 노조는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 사업 추진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게임위 측에 전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게임위를 대표해 김규철 위원장을 비롯해 본부장·팀장급 간부 5명이 참석했습니다.

노조 의견에 게임위는 "해당 사업 인력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외부적 요인으로 이를 달성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권고를 위한 조사·분석 업무를 맡습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게임위에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표시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이를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돼 전문성 있는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