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으로 사고 줄였다"‥"한 대도 안 띄웠는데?" 발칵

국토교통부가 어제 배포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결과' 보도자료입니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특별대책 기간인 8일부터 12일까지 지난해보다 10.2% 증가한 3천71만 명이 이동했지만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작년보다 40%, 사망자는 30%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가 교통사고 감소의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건 '드론 암행순찰'입니다.

고속도로 위에 드론을 띄워 교통 순찰과 단속에 활용한 덕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는 단속용 드론이 단 한 대도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 단속용 드론을 띄웠지만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번부터는 드론 단속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도공 관계자는 "드론 단속 자체를 중단한 사실을 국토부에 명확하게 알리지 못했다"면서도 "국토부에 계획 자료를 제출할 때는 '드론 단속' 내용을 빼긴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앞서 6일에 발표한 '설연휴 교통대책 계획'에는 "휴게소와 분기점 등 교통량 집중 구간 39곳에 하루 드론 16대를 운영해 단속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영동선과 용인휴게소 등 단속 장소 39곳의 구체적 위치까지 안내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보도가 나온 뒤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에서 드론 부분을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