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함께 걷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기금이 올해 3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력기금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 목표액보다 23% 높은 3조 2천28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로 걷히는 준조세로, 전력산업의 지속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6.5% 이내에서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3.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의 전기요금을 냈다면 이 중 3천700원은 한국전력이 아닌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인 셈인데, 전력기금이 연간 3조 원을 넘어서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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