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여 만에 결국 폐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 3년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 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괴리가 커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을 2020년 11월 제시했습니다.

부동산값 급등에 현실화 계획 도입까지 겹쳐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고,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놓고 이번에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폐기 시점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