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폭탄 못 버텨‥살려달라" '개인회생' 역대 최대치

대출로 인한 고금리 이자부담에 먹거리 등 높은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 한계에 내몰린 채무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년간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4% 폭증했습니다.

개인회생은 근로소득 등 일정한 수입이 있지만 당장의 빚이 너무 과도해 지급 불능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은 모두 12,00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내수 둔화가 극심했던 2014년 7월 1만 489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월별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이후 꾸준히 1만 건 이하 수준을 유지하다가 금리상승기를 거쳐 지난해 3월 9년 만에 11,228건을 기록했고 지난 1월 1만 2천 건을 넘긴 겁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도 12만 4천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만 건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정해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일정 기간 동안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성실 납부가 인정되면 남은 빚은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신용회복위원에 접수된 채무조정 역시 약 19만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채무조정은 3개월 이상 연체한 15억 원 이하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일부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해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금리 시기 빚을 지면서까지 무리한 투자를 했다 급격히 손실이 늘어난 채무자들이나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겹치며 실질임금이 줄어들어 당장 먹고살기도 어려울 만큼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채무자들이 겪는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