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도 빚 굴레‥지난해 학자금 체납률 11년만에 최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제공]

취업 뒤에도 갚지 못한 학자금 비중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 원으로 전년보다 19.7% 증가했습니다.

상환 대상 학자금 대비 체납률은 16.4%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취업 뒤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하는데,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천51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 1천116명으로 체납률은 16.1%였는데, 취업에 성공해 상환 의무가 생긴 100명 가운데 16명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여전히 학자금을 갚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