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 "저출산 사업 통폐합해 가족수당 신설‥일·가정 양립 가능해야"

미래전략포럼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저출생 관련 사업을 통·페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정부 자문위원회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래전략포럼을 열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저출생 관련 '백화점식' 대책으로 실패가 반복됐다며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현금성 재정 사업과 세제지원을 합쳐 가족수당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혼인과 첫 출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와 신혼·출산가구의 비수도권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중장기전략위는 또 인구 감소에 대비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자문기구의 제언 성격으로, 위원회는 공론화 등의 과정을 거쳐 연말 기재부에 최종 제출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생 관련 예산으로 280조 원을 지출했지만, 우리 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