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과도한 부동산 세금, 임차인에 조세 전가‥장바구니 물가 철저하게 관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이하여 열린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물가, 금융 등 경제분야 전반에서 현재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진다"면서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세가가 폭등한 것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1천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