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개선 사업에 154억 투입

국토부 과적 단속 절차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국 국도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 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과 4월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과적검문소 15곳의 고속축증기를 전수조사한 결과, 측정 정확성 기준을 못 맞춰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과적검문소가 11곳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된 고속축중기는 센서가 매립된 부분의 포장이 변형돼 단차가 생겼거나, 센서 노후, 운영 시스템이 오작동한 경우 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부터 154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고속축중기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시설 개선 공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의 자체 심의를 거쳐 구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