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본격 시작‥'1만 원·차등 적용'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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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앞두고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이 위촉되면서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에는 12대에서 공익위원 간사를 지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지며, 이 가운데 임기가 끝나지 않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 이번에 새로 위촉됐습니다.

최저임금위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양대 노총과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이들로 이뤄지며,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선임된 이번 13대 공익위원들은 권순원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 가운데 권순원 교수와 오은진 연구위원은 12대 위원으로도 활동했는데, 특히 권 교수는 지난 임기 때도 노동계가 사퇴를 요구했던 임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재위촉을 두고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는 권 위원이 근로시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한 것을 들어 "정부 입장에 편향된 위원에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공익위원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시위 속에 공익위원들이 첫 전원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심의가 시작부터 파행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 최저임금 논의가 처음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13대 공익위원 명단에 대해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경영·경제학 교수가 절반 이상이고 그동안 정부 편향적 입장에 있던 교수들도 포함됐다"며 "그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사측 편향적 행보를 보인 권 교수가 다시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대부분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로, 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에 참가한 인사도 다수"라며 특히 "권순원 위원 위촉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1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개시되는데, 올해 시간당 9천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엔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길지와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최대 쟁점입니다.